압수된 증 제 2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실제로 물건을 구매하지 않은 채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융통하는 속칭 ‘ 카드 깡’ 범행의 1차 상담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6. 10. 4. 경부터 서울 중랑구 C 2 층 사무실에서, 불특정ㆍ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오토 콜 전화기를 설치한 후 D을 팀장으로, E 등을 상담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ㆍ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부업체인 것처럼 전화하여 카드 명의자들의 개인정보( 이름,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카드회사 등 )를 수집한 후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F, G이 관리하는 H 등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거나 메신저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달하며, F, G, I, J 등은 피고인 및 K, L, M가 팀장인 1차 상담 사무실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받아 2차 상담을 진행하며 그들의 인적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주소) 및 카드 정보(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비밀번호 )를 확인한 다음, 카드 결제를 진행하는 카드 승인업자인 성명 불상의 N에게 전달하고, 위 N은 1차, 2차 상담 사무실에서 파악한 개인정보와 카드 정보를 전달 받아 그들의 신용카드 한도를 확인한 후 인터넷 상 오픈 마켓 (11 번가, G 마켓, 옥 션 등) 의 가상 거래처를 이용해 원금 및 수수료( 약 30% )를 포함한 금액을 결제하고, 그 결제금액을 카드회사로부터 가상계좌로 받은 후 개인정보 제공자에게 원금 부분의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 카드 깡’ 결제를 한 후 결제대금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