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5.경부터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피해자인 E새마을금고에 입사하여 2008. 1.경부터 내부통제책임자(일명 정사책임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과 같은 ‘책임자’(‘정사책임자’, ‘실무책임자’ 등)들은, 일반담당자가 대출금의 출금전표를 접수한 후 전산처리(일반담당자의 전산번호가 기재됨)를 하여 그 대출금의 인출승인을 요청할 경우 그 인출을 승인하고, 통상적으로 일반담당자의 자리 이석이 생길 경우 업무처리를 위해 직접 일반담당자의 전산번호를 사용하여 대출금의 출금전표를 접수한 후 전산처리(일반담당자의 전산번호가 기재됨)를 하고, 그 대출금의 인출을 승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고의 고객인 F가 위 금고에서 받은 대출의 대출기간, 대출금 한도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위와 같이 ‘정사책임자’가 일반담당자들의 전산번호를 사용해 대출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F가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후 대출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12. 9.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G의 단말기에 위 F의 계좌번호(계좌번호 : H), 대출금액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계좌에 대출금 3,000만 원이 입금되게 한 후 이를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19.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G의 단말기에 위 F의 계좌번호(계좌번호: H), 대출금액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계좌에 대출금 1,500만 원이 입금되게 한 후 이를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