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2014. 10. 8.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C와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2.부터 2016. 11. 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7. C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78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1. 1.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그 기간만료일은 2018. 11. 1.로 연장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1. 1.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묵시적으로 2020. 11. 1.까지 갱신되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바,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