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과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확립 및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