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맞추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기재한다.

피고인은 2017. 12. 6. 01:45 경 서울 성동구 독서 당로 191 극동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7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 하여 가 던 중, 목적지를 묻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 이 씹할 놈 아 택시를 뭐하러 하냐,

너는 택시 평생 해 처먹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네비게이션 입력을 위해 정차 중 뒤통수를 맞았다고

진술하지 않았고 운전 중에 맞은 것처럼 진술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용( 수사기록 17 면, 34 면) 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운행 중 잠시 정차하여 네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는 동안 피해 자로부터 뒤통수를 맞았고, 이어 출발하여 진행 중에 피고인이 운전석 뒷부분을 발로 찼음을 명백하게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고, 나 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운행 중 잠시 정차하여 네비게이션 입력 시 피고인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았고, 차량 진행 중에 피고인이 좌석에 발길질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상황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변경되거나 일관성이 없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