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7. 1. 대전 동구 소제동 우체국에서 통장(B)과 현금카드를 개설한 후 같은 날 대전 동구 정동 홈리스센터에서 위 통장과 현금카드를 C을 통하여 D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한 후 전화사기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D에게 주고 1,500,000원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절하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