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7.경 군포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관리소 1층을 소재지로 하는 ‘D 경로당(이하 ‘이 사건 경로당’이라 한다)‘의 3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2007. 3. 7. 이 사건 경로당의 시설의 장을 자신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경로당 내 분쟁의 발생 등 1) 이 사건 경로당의 회원인 E 외 14명은 2011. 9. 28. 피고에게 원고의 독선 및 악행으로 이 사건 경로당의 회원에서 탈퇴하여 비닐하우스에서 별도로 생활하고 있고, 소수의 회원만이 남아있는 위 경로당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위 경로당을 폐쇄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1. 11. 2. 원고와 회원들 사이의 분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고, 노인복지문화지원조례 제51조에 의하면 회원수가 20명 이상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원 26명 중 7명이 관외에 거주하는 부적격자로서 위 조례에서 요구하는 회원수가 유지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경로당의 기존의 임원을 해산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임원을 구성하라는 취지의 개선명령을 하였다.

다. 새로운 회장의 선출 등 1) 이후 이 사건 경로당에 추가 회원이 가입신청을 완료하여 2012. 9. 28.경 그 회원은 35명이 되었고, 이 사건 경로당은 2012. 10. 5. 14:00 위 아파트 관리동 2층에서 임원선출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회원 26명의 만장일치로 B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2) B은 2012. 10. 25.경 피고에게 시설의 장을 자신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신고(이하 ‘이 사건 변경신고’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2. 10. 29. 위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13.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