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전심 및 재심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84가단125호 로 전세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5.4.11. 원고승소의 판결을 받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였으나 항소심인 당원에서도 1986.1.29. 당원 85나409호 판결 로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동 판결은 1986.2.25.경 확정된 사실은 원고가 이 사건 변론에서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인 당원 85나409호 판결 이 갑 제1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을 판결의 기초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고 있는 바 동 서증은 소외인에 의하여 위조된 문서임이 확정된 형사판결에 의하여 판명되었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인은 재일교포인 피고와 1981.6.경부터 1984.8.경까지 사이에 내연의 관계에 있었는 바, 피고가 1983.2. 말경 우리나라에 귀국하였을 때 동 소외인이 피고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축산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돈 2,000,000원을 차용하여 장사를 해보겠다고 하여 피고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피고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의 승낙을 받지 않고 1983.6.15경 피고소유의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 98의 1 지상 2층건물 1층 중 점포 1칸 18평 및 방 1칸 4평 부분을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의 돈 3,000,000원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피고명의의 사문서인 갑 제1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원고는 위 서증을 재심대상판결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행사한 사실, 피고는 1986.1.20. 소외인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를 제기해 1987.2.13. 동소외인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건번호 생략)으로써 유죄판결이 선고(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이 된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조된 문서인 갑 제1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되어 원심 및 항소심에서 피고패소의 판결을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3호증의 10, 11, 12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김해동이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재심대상판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나아가 재심대상판결의 당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1983.6.15. 피고를 사실상 대리한 소외인으로부터 피고소유인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 98의 1 지상 2층건물 1층 중 점포 1칸 18평 및 방 1칸 4평 부분을 임차보증금은 돈 3,000,000원, 임차기간은 2년으로 하여 임차하고 위 건물을 점유사용중 1984.5.경 동 소외인과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위 건물을 피고에게 명도하여 주었으므로 임차보증금 3,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는 바, 먼저 소외인이 피고 명의로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의 승낙을 얻었거나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았는지의 점을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 갑 제3호증의 10, 11(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및 증인 김해동의 증언은 앞서 본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동 소외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동 소외인에게 명시적으로 임대차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명의로 소외 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을 위임한 바 있어 동 소외인이 피고의 인감증명서 및 인장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동 소외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도 피고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니 동 소외인이 이 건 임대차계약체결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서 유효하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인감증명),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평소에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교포로서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 98의 1에 살고있는 노모인 소외 김복순을 방문하기 위해 1년에 3 내지 4회 정도 우리나라를 내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만 87세의 노모인 동 소외인의 식생활 등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외인을 가정부로 고용하여 피고의 노모를 돌보게 하고 피고가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에는 동거도 하면서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실, 피고는 가정부 겸 내연의 처인 소외인에게 생활비로서 그때마다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여 왔으나 동 소외인이 임의로 피고 명의를 빌여 금원을 차용하여 일부는 피고 노모 및 자신의 생활비에 사용하였지만 나머지는 불공시주금 및 자신의 다방운영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피고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주게 된 사실, 그래서 피고는 1983.3.10.경 피고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여 장사를 해 보겠다고 간청하는 동 소외인에게 축산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돈 2,000,000원을 차용하는데 사용하도록 용도를 특정하여 인감증명서 1통을 발급받아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감증명서 주소이동 사항란을 일본 국내의 주소에서 우리나라의 주소로 임의정정하고 또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며 피고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을때(1983.5.23.부터 같은 해 7.25.까지)인 같은 해 6.15.경 동 소외인이 장농속에 보관중인 피고의 인장을 사용하여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3호증의 10,11(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가정부 겸 내연의 처인 소외인이 피고의 인감증명서 및 인장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동 소외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표현대리주장도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지 않은 한 피고에게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원고와 피고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재심대상판결 및 그 전심판결은 모두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