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법인은 가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승용차(OOO,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의 업무용 운행 관련 경비 OOO원(2016․2017사업연도분 합계액으로 이하 “쟁점차량비용”이라 한다)을 아래 ＜표1＞과 같이 지출하고 법인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한 후, 쟁점차량비용 중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2016사업연도분 감가상각비 OOO원, 2017사업연도분 감가상각비 OOO원을 기타사외유출 또는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손금불산입하였으며, 나머지 쟁점차량비용 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이하 “쟁점손금산입액”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쟁점차량 관련 손금산입 내역

나. 처분청은 쟁점차량이 2016․2017사업연도에 운전자를 법인의 임직원 등으로 한정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쟁점차량비용 전부가 대표자의 사적경비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손금산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8.10.15.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당초 기타사외유출 또는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손금불산입한 감가상각비한도 초과금액과 쟁점손금산입액을 합한 OOO원(2016사업연도분), OOO원(2017사업연도분)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9.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당초 보험회사 담당직원의 실수로 인해 쟁점차량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시키지 못하였으나, 보험회사가 뒤늦게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여 쟁점차량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소급가입시켰는바 쟁점차량은 「법인세법 시행령」50조의2에서 규정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에 해당한다.

(가) 2016년에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2016.4.1. 이후 법인이 보유한 승용차의 보험계약 갱신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해당 차량을 업무용으로 인정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업무용 차량을 보험계약 갱신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시켰고, 법인세신고시 첨부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에도 쟁점차량을 포함한 모든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8년에 처분청의 해명안내문을 받은 이후 보험회사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인해 쟁점차량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보험회사 측에 항의하였고, 보험회사는 담당 직원의 실수를 인정하여 2017.2.10.부터 소급하여 쟁점차량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하여 보험증서를 재발행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차량을 이용하여 전국 각지의 지점사업자 등을 방문하고 있고, 쟁점차량의 운전기사는 쟁점차량의 운행일지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바 만일 쟁점차량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 단서규정 및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쟁점차량 관련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가발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전국에 62개의 지점, OOO에 사업본부, OOO에 연구소 등을 두고 있어 대표이사는 쟁점차량을 이용하여 전국 각지의 사업장을 방문하고 있다.

2) 고령의 대표이사(47년생)를 대신하여 운전기사가 쟁점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운전기사만이 쟁점차량을 운전하며 「법인세시행규칙」 별지29호 서식에 따라 차량 운행일지를 꼼꼼히 기록하여 쟁점차량이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처분청 역시 이의신청과정에서 쟁점차량의 운행일지와 고속도로 통행내역(하이패스)을 비교하여 해당 일지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3)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2호의 단서에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량도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에 따라 업무사용비율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비율에 상응하는 자동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주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의 주행기록을 운행일지에 기록하여 업무사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쟁점손금산입액 전부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차량비용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가) 쟁점차량비용을 전액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업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사용이득이 대표자의 소득을 구성하거나, 사용이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쟁점차량이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바 쟁점차량의 사용이득이 대표자에게 개인적으로 귀속되지 않았고, 쟁점차량의 사용주체 및 용도가 명확하여 사용이익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보험회사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쟁점차량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시키지 못했음에도 그 책임을 대표자에게 물어 쟁점차량비용 전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쟁점차량은 2016․2017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이 아니어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가)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2016년에「법인세법」이 개정되어 2016.4.1. 이후부터 법인 소유의 승용차는 보험계약 갱신시 임직원 등만이 운전할 수 있도록 제한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만 업무용 차량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1) 청구법인은 2016․2017사업연도에 쟁점차량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된 책임을 보험회사에 전가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청구법인은 보험가입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보험가입 이후에도 보험증권을 검토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은 보험회사의 귀책으로 인하여 보험계약내용을 과거로 소급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정정하였다고 하나, 보험계약은 당해 계약에 명시된 보험기간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미 계약에 의한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소급하여 계약내용을 정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3) 보험회사는 청구법인과 같은 보험계약자를 재가입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인바 기존의 일반보험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소급하여 변경하여도 계약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보험계약자의 주장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나) 거래당사자 간 계약과정에서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만 국한되고 금전적 배상 또한 당사자 간에 해결하여야 하므로 국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확정된 이후에 청구법인과 보험회사 간의 계약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확정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2) (예비적 청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비용은 차량 이용자의 사적 사용액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차량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신고시 손금산입한 쟁점차량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법인장부상 비용으로 계상된 쟁점차량비용 전부를 사적경비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 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OOO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OOO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계산 및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법령 제26981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2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 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②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제28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전액 손금불인정.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 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⑥ 제4항 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2.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법 제24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나.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7조의2 제3항(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 제1항 제8호ㆍ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법령 제26981호, 2016.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2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8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에 관한 특례) 2016년 4월 1일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여 제50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또는 2016년 4월 1일 이전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업무용승용차 업무사용비율에 관한 특례) ① 제50조의2 제4항 제1호의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할 때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업무사용비율은 2016년 4월 1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산되는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이 별도의 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을 입증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영 제50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② 영 제50조의2 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

④ 영 제50조의2 제5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이용하는 쟁점차량을 2016.2.11～2017.2.10., 2017.2.11.～2018.2.10. 기간 동안 OOO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계약 내용을 보면 “운전자한정특약사항”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2) 청구법인이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쟁점차량 관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상 기재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차량 관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3) 처분청이 이 건 심리 관련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회사가 발행한 쟁점차량 보험증권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차량 보험증권

(나) 처분청은 쟁점차량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상품명 :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신고시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유보)에서 상여로 변경하고 쟁점손금산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표4＞ 처분청의 이 건 경정시 세무조정 내역

(4)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국세청에서 고시(제2016-12호)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따라 차량사용자, 사용목적, 사용일자, 업무용 운행거리, 운행내역(출발지, 도착지) 등을 수기로 작성한 2016․2017사업연도의 쟁점차량 운행일지를 제출하였고, 해당 일지상 차량사용자는 전부 무역부 과장 OOO이고, 사용목적은 주로 ‘OOO 픽업’, ‘자택복귀’, ‘본사방문’, ‘연구소방문’, ‘OOO 방문’, ‘공장방문’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회사의 결재서류를 보면 보험계약의 취급자인 OOO영업부에서 “취급자의 업무 부실로 인해 쟁점차량이 임직원한정특약에 미가입되어 고객인 업체에서 비용처리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취급자 부실인정하고 있는 건으로 특약을 소급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이 발행한 자동차 변경청약서(2018.10.30. 발행)상 청구법인은 2018.10.30. 쟁점차량의 2017.2.11.～2018.2.11. 기간 동안의 보험료 OOO원, 2018.2.11.～2019.2.11. 기간 동안의 보험료 OOO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해당 보험회사가 쟁점차량의 보험계약 관련 운전자한정특약 내용을 소급정정한 후에 2018.11.8. 재발행한 쟁점차량 보험증권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소급정정하여 발행한 쟁점차량 보험증권

(5) 청구인은 2018.12.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 결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주장 관련 심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6)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6년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따르면 업무용승용차 관련 법인세법령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인정기준(법인세법 시행령 §50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