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가. 사실 오인 공문서부정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에게 언니 M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알려 주고 이를 진술서에 기재하였을 뿐 M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기존의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이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로 주민 등록법위반의 점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 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 유흥 주점에서 손님과 종업원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25. 20:30 경 위 유흥 주점에서,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를 단속하고 있던 연 천 경찰서 K 계 소속 경사 L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M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단속 경찰관인 L, N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 위 주점에서 근무하였던 성매매여성인 G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⑴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