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32,903,000원, D에게 8,536,000원을 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4. 공소장 기재 “2013. 1. 25.”은 명백한 오기이다.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232』 피고인은 과거에 자신이 근무하면서 보관하게 된 F 주식회사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사본, 법인 대표이사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위 회사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이를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엘지유플러스 휴대폰 판매점에서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24. 13:00경 서울시 강서구 G에 있는 H에 있는 I 운영의 J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판매점에 비치된 U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 ‘K’, 고객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L아파트 2326동 1004호’, 요금납부 예금주란에 ‘F(주)’, 사업자등록번호란에 ‘M’이라고 기재한 뒤 E 명의로 서명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LTE플러스/세이브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를 각 2부씩 위조하고,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O’, 연락처란에 ‘P’, 주소란에 ‘경기도 시흥 Q아파트 204-1801’, 요금자동납부의 은행계좌번호란에 ‘R/기업은행’, 납부고객명란에 ‘F(주)’, 신청인란에 ‘N’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olleh mobile 약정할인서를 각 2부씩 위조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대리점 직원 S에게 일괄 교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