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6. 2.부터 알코올 남용으로 인하여 충동조절의 어려움, 불안초조불면 등의 신체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호출한 119 구급대가 일찍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 소방관 3명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 소방관들의 팔 등을 물어 뜯으며 신체를 수 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구급차 안에 설치되어 있던 무전기 마이크를 잡아 뜯어 공용물건을 손상하였으며 이어서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된 지구대 사무실에서 대변과 물을 묻힌 휴지를 피해 경찰관들에게 집어 던졌는데 범행 내용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해 공무원이 다수인 점, 피고인은 이미 8차례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폭행죄,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같이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기도 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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