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아13349 집행정지

신청인

A 주식회사

피신청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결정일

2017. 12. 20.

주문

피신청인이 2017. 12. 19. 신청인에게 한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제한(4개월) 처분은 2018. 1. 10.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의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잠정적으로 위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제한(4개월) 처분의 집행을 일시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