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보도블럭으로 피해자 E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되지도 아니한 거짓말탐지기 결과회신과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E의 법정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조롱하는 말투로 다툼을 유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 증인 E, I의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H병원장 J 작성의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휘두른 보도블럭에 머리 좌측 귀 윗부분을 1회 맞고, 이를 막으려다가 좌측 손등을 1회 맞고, 다시 앞머리 부분을 1회 맞았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과 다투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1. 5. 27. 20:36경 112 범죄신고접수를 하여 같은 날 20:39경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의 조사를 받고, 곧바로 같은 날 21:11경 H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한 결과 ‘두피 좌상, 뇌진탕’의 진단을 받았으며, 다음날인 2011. 5. 28. 재차 위 병원에 내원하여 ‘좌수부좌상 및 염좌상’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던바, 이 사건 경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