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피고인 주식회사 C에...

피고인

A은 골재 판매업, 토목공사 재활용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에서 차량 배차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2015.경부터 골재 가공생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원석을 판매하는 거래를 하던 중 D의 골재 가공 과정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일명 ‘슬러지’)의 폐기물처리비용이 상당하여 그 처리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자, 무기성 오니를 처리해 줄 경우 D과의 거래 관계가 원만히 유지될 것을 기대하고 D 대표 E로부터 덤프트럭 1대 분량의 무기성 오니 처리 대가로 10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기로 하고, 주식회사 C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C의 차량으로 원석을 운반하여 D에 이를 하차하고 다시 그 차량에 D에서 배출된 무기성 오니를 싣고 와 이를 사토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이를 처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무기성 오니를 처리해 줄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 소속 덤프트럭 기사를 통하여 D에서 배출된 무기성 오니를 농지 등 사토장까지 운반하게 하는 등 차량 배차 및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 9. 6.경부터 2016. 9. 7.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D에서 배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