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불법게임장 영업 관련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7.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여 비교적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다른 공범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