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6. 12. 20.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3가소44866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B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제외) 중 30,334,254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2016타채18251). 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명령은 2016. 12.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 월 150만 원을 초과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위 초과금액이 압류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30,334,25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B의 급여가 월 150만 원을 초과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을 1, 2호증에 의하면, B이 피고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는 월 3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압류된 급여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