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3. 10. 8.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금원을 차용하였고, 만약 원고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차를 양도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11.경 인터넷을 통하여 C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475만 원에 구입한 후 흥국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1. 12.경 보험기간을 2013. 11. 12.부터 2014. 2. 12까지로 정한, 2014. 2. 12.경 보험기간을 2014. 2. 12.부터 2014. 5. 12.까지로 정한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6. 12.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고 남부순환도로 D주유소 앞을 지나가다가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범칙금 납부를 통보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5호증, 갑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대구남부경찰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4항). 그리고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힌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양수하거나 전전 양수한 사람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8. 23. 선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