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9.부터 2015. 8. 5.까지 근무한 E의 2014년 5월 임금 700,000원, 2014년 6월 임금 1,540,000원, 2014년 7월 임금 980,000원, 2014년 8월 임금 140,000원 등 임금 합계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6,5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