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창평농업협동조합은 1998.경 소외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담양군법원 1998가소121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8. 7. 7. 광주지방법원 담양군법원으로부터 ‘B은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창평농업협동조합은 2016. 12. 14. 원고에게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7. 3. 2.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6. 9. 10. ‘등기원인: 1996년 9월 9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35,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라.

B은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허위의 채권이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고, 설령,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원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피담보채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6. 8. 28. B이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