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성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2014. 3. 5.경부터 2014. 3. 15.경까지 안성시 B에 있는 180.6㎡의 면적에 파이프와 비닐로 1층짜리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황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