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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광주시 B 답 1,165㎡, C 답 594㎡, D 전 191㎡ 중 1234/2469 지분, E 답 717㎡, F 답 1,712㎡, G 전 1,279㎡(이하에서는 개별토지를 각 지번으로 특정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E, F 토지를 무단형질변경하고, B, C, D, E 각 토지와 광주시 H 토지에 허가없이 펜스를 설치한 데 대하여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6. 원고에 대하여 14,733,76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제1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B, C 각 토지를 답에서 전으로 무단형질변경한 것을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2014. 10. 20. 9,039,18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제2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2호증의 6,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제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제1 처분은 원고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았고, 설치한 펜스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서 설치가 금지된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등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내려진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제1 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도 외관상 존재하고 있는 행정처분에 관하여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를 구하는 것인 점에서 하나의 항고소송이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