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에게 약 1억 6,8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이 사건 편취액의 합계가 약 4억 4,8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어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