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인정사실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18. 1.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로부터 평택시 F 근린생활 시설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을 2018. 1. 2.부터 2018. 2. 28.로, 공사대금을 6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원고는 E으로부터 2019. 5.경 이 사건 공사의 완료에 따라 E이 피고 C로부터 수령해야 할 기성금 채권을 양수받으면서, 같은 날 채권양도통지의 권한도 위임받았다.

원고는 2019. 6. 4. 피고 C에게 채권양도통지의 취지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E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했다.

【인정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E의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채권 66,000,000원이 있다.

채권양도통지 이 사건 대출금 채권과 같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50조 제1항). 우편물이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1751 판결 등 참조), E의 위 2019. 6. 4.자 채권양도통지가 반송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