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가. 피고는 2009. 12. 23. C에게 울산 북구 D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억 7,500만 원, 완공예정일 2010. 3. 3.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그런데 위 공사의 완성이 지체되어, 피고는 2010. 6. 29. 이 사건 주택으로 이사하였고, 2010. 7. 30. 위 주택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다.

피고는 C에게 공사대금 1억 7,500만 원 중 146,957,81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28,042,190원은 위 주택에 물이 새는 등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나. C은 2010.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등 두 군데의 신축공사 중 각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합계 1,297만 원에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공사를 모두 완성하였으나, C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3. 1. 28. C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13차457), 위 결정은 2013. 2. 16.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3. 12. 23.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공사잔대금채권 중 15,327,3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13타채14286), 위 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8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사잔대금 28,042,190원 중 원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15,327,3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주택을 계약한 대로 시공하지 않았고 위 주택의 하자를 수리하다가 갑자기 도망갔으므로 위 주택은 완공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원고는 C으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