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

A은,

가. 2014. 3.말경부터 2014. 8. 24.경까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 서울사무소 및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포스코 본사에 “자신은 C이라는 언론사인데 광고를 달라”며 하루에 2-3회씩 모두 약 135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4. 7.말경부터

8. 24경까지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 76 YTN에 “나를 뭐라고 포스코에 평가를 하였느냐”라며 하루에 1회 이상씩 모두 약 50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고 끊는 등 피해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포스코 및 YTN과 통화한 음성파일, 포스코 및 YTN 통화내역 관련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