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한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0. 26. 18:47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내역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