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보증서 및 약속어음에는 F의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있는 바, 피고인이 다른 거래 건과 관련하여 F로부터 서명만 되어있는 근보증서 및 약속어음을 여분으로 받아 놓았다가 공란을 임의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F가 M에 대한 대환대출의 보증인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그 후 피고인이 F에 대한 무고 사건의 재판에서 F가 위 보증관련서류를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은 F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한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1) 신한은행 E지점에서는 1996. 3. 16.경 신한은행과 계속 금융거래를 해 오던 F의 알선으로 G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출{= ① 1996. 3. 13. 주식회사 H(1996. 8. 23. I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H’이라 한다) 명의로 1억 원 대출[G, J(G의 아버지), F 각 연대보증], ② 1996. 3. 16. H 명의로 1억 9,000만 원 대출(G, J 각 연대보증, 1996. 3. 15. J 및 H 소유의 순천시 AG 임야 등 부동산(이하 ‘순천 부동산’이라 한다

)에 4억 2,000만 원의 근저당 설정), ③ 1996. 3. 16. K 명의로 6,000만 원 대출(F 연대보증, F 소유 부동산에 7,200만 원 근저당 설정), 이하에서는 위 부분 대출을 '1차 대출'이라 한다

}해 주었다. 2) 한편 F는 G에 대한 기존 대여금 채권 및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