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유치권행사를 주장하면서 C이 2013. 3. 28. 열쇠를 임의로 교체해 둔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건물 401호에 2013. 4. 4.경 C과 함께 침입한 뒤 그때부터 2014. 2. 2.경까지 거주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 벌금액을 선고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