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두48892 재결취소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 5. 31. 선고 2017누12887 판결

판결선고

2018. 10.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