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대전광역시 동구, 서구, 중구와 당진시에서 구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중 같은 법 제12조의2,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2013. 4. 22. 대통령령 제24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2 소정의 대규모점포(이하 ‘대형마트’라고 한다) 또는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의2호에서 정한 준대규모점포(Super supermarket,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를 함께 지칭할 경우에는 ‘대형마트 등’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구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 1. 17. 법률 제11175호로 개정되면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제12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신설되었는데,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고(이하 ‘영업시간 제한 등’이라고 한다), 영업시간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서구 의회, 중구 의회, 당진시 의회는 구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2012. 10. 12. 조례 제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2012. 10. 2. 조례 제1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2012. 10. 26. 조례 제1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당진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