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점보가스판매업주이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의 시설ㆍ기술준수 규정에 따라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중인 경우 외에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하여 용기보관실에 저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8. 21:20부터 2014. 7. 9. 01:34분까지 대구 B 점보가스 업소 소재지 앞 도로에 주차된 C 차량 내에 잔가스용기를 방치하여 용기보관실외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8조 제3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