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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23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16:45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건물 1 층 ‘F’ 매장에서, 물품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G( 여, 가명, 16세 )에게 다가가 피고 인의 삼성 갤 럭 시 S2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쪽 하체 부위를 동영상 모드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의 다리 및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동 영상 캡 쳐 사진),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 촬영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은 위 처벌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가명) 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성상담센터에서 심리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기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