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피해자 C(여, D생)는 부모가 이혼하여 수시로 고모 집을 왕래하며 생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모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1. 11.경 포항시 북구 E,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은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있고, 피해자는 소파에 앉아서 함께 TV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추우니까 같이 누워서 TV를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이불 속으로 들어오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가슴 얼마나 자랐는지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한 번만 넣어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피고인의 다리를 차는 등 거세게 반항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이고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1. 12.경 피고인의 집에서 TV를 보다가 피해자가 그 앞을 지나가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깔린 이불 위에 눕히고 “한 번만 해보자, 한 번만 넣어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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