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3. 03:00 경 서울 강서구 C, B 동 4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고소인 D( 예명 E)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개 블 로그 인 ‘F’ 네이버 블 로그( 웹 주소 G) 의 게시판에 『H』 라는 제목으로 “E 가수는 어떤 남녀가수를 불륜으로 몰아서 가요계를 시끄럽게 한 장본인으로서 정말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랍입니다.

아무런 사이도 아닌데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서 두 남녀가수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I을 쫓겨 나가면서 물귀신 작전으로 다른 여자가수를 선동하여서 함께 탈퇴하여서 나가더니만 저렇게 J에서도 또 문제가 있어서 화합하지 못하고 그래서 또 쫓겨나고서 다른 여자가수를 또 선동해서 나오라 고 합니다.

” 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번호 K, 이하 ‘ 이 사건 게시물’ 이라 한다) 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정보통신망 법’ 이라 한다) 제 70조 제 2 항에 정하여 진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 로 파악하여 “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라고 공소사실을 정리하였으나, 공소장의 범죄사실은 “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소장 적용법 조란에 기재된 “ 정보통신망 법 제 70조 제 2 항” 은 “ 정보통신망 법 제 70조 제 1 항” 의 오기 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