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E은 2018. 3. 2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20. 3. 30.까지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인은 운영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허가한다. 실운영인 피고 C’이라고 특약하였는데, 피고 C은 2018. 8. 16.자로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피고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수퍼마켓을 운영하였다.

다. E은 2018. 9. 15. 사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단독상속하여 2018. 10. 19.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마쳤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 3,080만 원(2018. 8. 21.부터 2019. 3. 20.까지의 7개월분)이 연체되었고, 상가 관리비 8,620,330원(2019. 2.분까지) 및 전기사용료 8,332,970원(2018. 12.분까지)가 미납되었다.

2. 판단

가. 건물인도의무, 연체 차임 등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피고 회사는 임차인으로 간접점유자이고, 피고 C은 전차인으로 직접점유자이며, 피고 D은 위 슈퍼마켓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간접점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47,753,300원(연체 차임 및 미납 관리비 및 전기사용료의 합계액) 및 2019. 3. 21.부터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