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울시가 그 산하 구청관내의 청소를 목적으로 그 소속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이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 1은 원고 산하 ○○구청 소속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지방잡급직원 규정에 따른 단순 노무제공만을 행하는 기능직 잡급직원이라 함으로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 2 조 제 1 항 제 7 호 에 규정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별정직 공무원임이 분명하며, 원고 산하 구청관내의 청소를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라 할 것이다 ( 당원 1971.4.6. 선고 70다295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피고 1이 원고시의 업무인 청소작업을 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 청소차량을 운행하다가 본건 사고를 일으킨 것을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의 직무수행상의 행위라고 단정하였음은 정당하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무원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기록을 살펴보아도 본건 차량사고가 피고 1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또한 정당하며, 견해를 달리하여 채증법칙위배 있다는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