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11. 9.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로 인근까지 B 아반테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