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건조물침입죄는 관리하는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자가 건조물을 관리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설령 정당한 권원이 없는 사법상의 불법점유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그 점유를 풀지 아니하는 한 그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사실상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자라 하더라도 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취지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단 근거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사정들에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