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7. 5. 12.경 부산 동구 B백화점 9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D’에서 ‘E’ 가맹점을 B백화점 식품매장에 론칭하고 운영하고 있다. 가맹점 사업에 5천만 원을 투자해주면, 매장관리 등 운영은 모두 내가 하고 그에 대한 확정분배 수익금으로 계약기간 1년 동안 매달 1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계약만기 시 투자 원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D’의 동업자와 사실상 동업관계가 해지된 상태로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이 약 6,4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정상적으로 위 가맹점 사업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채무만 약 1억 1,500만 원 가량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으로 기존 채무를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해주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5. 12.경 3,000만 원, 같은 달 16.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F 명의 G은행 계좌(H)로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B백화점 매장관리 위탁계약서, 각 거래내역조회, 지불각서, 신용정보조회자료,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D 공동사업 계약서, 각 E 가맹공동사업 지분 포기각서, 동업해지계약서 및 포기각서, 폐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미지급내역, 통장거래내역, 서면 추가 제출 내역서, 접수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