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서울 중구 C 3 층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중고 명품 매장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시가 35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숄더백 가방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구 찌 토트백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명품가방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남성인 E이 여성용 가방을 2개나 판매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이례적인 매도의 동기, 위 가방의 취득 경위,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가방 2개를 대 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매 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터 잡아 피고인이 중고 명품가방 매매업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중고 물건의 매매업자가 물건의 구입장소, 구입시기, 구입가격, 매각이 유 등을 묻고 비치된 장부에 매입가격 및 주민등록증에 의해 확인된 매도 인의 인적 사항 일체를 사실대로 기재하였다면, 그 이상 매도인의 신분이나 물건 출처 및 소지 경위에 대한 매도인의 설명의 진부에 대하여 까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는 보기 어렵다(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82 판결 등의 취지 참조). 한 편 중고 명품 가방을 직접 매수하거나 이를 위탁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중고 명품을 매수하거나 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