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1. 3. 23. 피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42,5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1. 3. 23.부터 2012. 3. 22.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C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조건이 수차례 변경되어 2018. 3. 12.경 신용보증원금은 39,1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9. 3. 15.까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C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8. 12. 3.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21. C은행에게 39,230,476원(원금 39,100,000원 이자 130,47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116,97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잔액이 39,113,506원 남았으며, 위 회수금에 관한 확정손해금이 32원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2016. 2. 1.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연 1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9,113,538원(= 대위변제잔액 39,113,506원 확정손해금 32원)과 그 중 대위변제잔액 39,113,50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12.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3. 25.까지는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이 폐업하여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춘천지방법원 2019개회2238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