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5. 14.부터 2014. 3. 29.까지, 2014. 7. 16.부터 같은 해

8. 26.까지 고양시 덕양구 D 아파트 A19 블럭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E에 대한 2013. 5. 유급 휴일 수당 230,00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8,082,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23. 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민 ㆍ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서가 작성되고,

6. 30. 경 피해자가 6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 위 합의서가 2016. 7. 1.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