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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8 2018고정14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 C는 모녀간으로 도너츠 판매 노점상이고, 피고인은 호떡 판매 노점상이다.

피고인은 2018. 3. 4. 11:30 경 서울 중구 D 시장에서 “ 왜 호떡 손님을 다른 가게로 안내하느냐

” 라는 항의를 하면서 언쟁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B( 여, 44세) 의 뺨을 1회 때리고 얼굴과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C( 여, 69세 )를 1회 밀치고 함께 붙잡고 넘어진 다음 팔꿈치로 C의 어깨와 몸을 짓눌러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CD 1매 (D 시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