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C에게 1억 5,000만 원을 금전대차하면서 원금 변제시까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7. 5.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선이자 3개월분 1,350만 원과 소개비 명목 1,050만 원, 공증료 명목 100만 원, 보험가입비 명목 100만 원 등 도합 2,600만 원을 선공제한 1억 2,400만 원을 C에게 대여하면서 월 이자로 금 450만 원씩 받기로 한 다음, 2011. 11. 5.경 불상지에서, 위 대여금에 대한 월 이자로 450만 원(월 3.6%, 연 43%)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각 지급받아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각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계약서 및 이자지급내역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차용증 및 가족관계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