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3.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 전력이 9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08. 20. 00: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33세) 운영의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소유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가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이 자신에게 폭행경위에 대해서 물어보자, 폭행 피해자인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팔, 짭새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끼어들어. 이 짭새 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서)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각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