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 날인 2014. 2. 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7. 2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