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1985. 4. 29.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3. 7. 1.부터 B팀 반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4. 7. 16. 14:00경 근무 중 몸 왼쪽의 힘이 빠지고 마비가 오는 증세를 보여 C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급성 뇌경색, 뇌혈관 폐쇄,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1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기저질환이 다수 있었고, 과도한 업무상 부담도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4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반장으로서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며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고, 반원들 사이의 갈등을 조율하며 작업 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에도 시달렸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의 근무환경 원고는 주 5일 08:00 ~ 17:00 시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 내 전기배선 및 결선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자전거나 도보로 이동하며 자신이 반장으로 근무하던 B팀 11명 반원들의 작업 진행상황 및 작업실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