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제10조 소정의 보상을 위한 평가의 기준일

[2] 지방자치단체가 구 하천법 부칙(1971. 1. 19. 법률 제2292호 부칙 중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관한 보상을 위하여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에 따라 평가의뢰하고 그에 따른 평가액을 보상액으로 결정하였으나 그 평가액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제10조 소정의 보상을 위한 평가의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하게 평가를 의뢰한 무렵으로 보아야 하지, 그 후 보상액을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이 감정을 의뢰한 무렵으로 볼 것은 아니다.

가. 상고이유 1의 가.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토사채취업자들의 허가조건에 위반한 토사채취행위로 인하여 그 표고가 낮아져 한강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게 되었던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피고 서울시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평가함에 있어 위 토사석 채취업자들의 인위적인 행위로 인한 현상의 변경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하천구역 편입 직전의 상태(초목이 생장할 수 없는 척박한 모래땅)를 기준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그 평가액 금 1,482,870,75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자 1991. 2. 13. 이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원고가 같은 달 19. 하천편입토지보상금의 일부금조로 수령한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제3자의 인위적인 행위 등으로 인한 현상의 변경은 그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하천구역 편입 직전의 척박한 모래땅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한 피고 서울시의 위와 같은 보상액 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 공포되어 1971. 7. 19.부터 시행된 것, 이하 이를 '신 하천법'이라 하고 위 전문 개정 전의 것을 '구 하천법'이라 하며,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하천법 부칙을 '개정법 부칙'이라 한다)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신 하천법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으로 되는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가 비로소 위 보상 제외 토지에 대한 보상의 길을 열게 된 하천법의 연혁, 법률 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1986. 6. 12. 대통령령 제11919호, 이하 '하천보상규정'이라고만 한다) 제10조가 '편입 당시의 상황'을 손실보상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신 하천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멸한 사유권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보상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멸한 때인 편입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함이 보상에 관한 일반 법리에 비추어서도 타당한 점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52496 판결 참조), 어느 토지가 공공사업의 시행 등 인위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관한 근거 법령이나 민법의 규정 등에 의하여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 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1의 나.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개정법 부칙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관한 보상을 위하여 하천보상규정에 따라 평가의뢰하고 그에 따른 평가액을 보상액으로 결정하였으나 그 평가액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하천보상규정 제10조 소정의 보상을 위한 평가의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하게 평가를 의뢰한 무렵으로 보아야 하지, 그 후 보상액을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이 감정을 의뢰한 무렵으로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평가기준일을 잘못 잡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상고이유 2의 가.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서울시가 제일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와 한국감정원에 이 사건 토지의 가격감정을 의뢰하여 그 각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한 금 1,482,870,750원을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토지와 그 위치 및 상황이 다른 토지에 대한 보상액과 비교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지나치게 적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상고이유 2의 나.에 대하여

피고 서울시가 하천편입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 12필지 중 2필지의 기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2필지에 대하여는 보상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 보상금 1,482,870,750원과 별도로 위 2필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에서 하지 않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서울시가 서로 인접하여 있는 이 사건 토지 12필지 전체의 보상금을 한꺼번에 감정하여 원고에게 그 보상금이 위 금 1,482,870,750원임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를 받은 원고가 보상금 산정기준에 불만이 있어서 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하자 피고 서울시가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정당한 보상액인 위 금액을 공탁하면서 보상 대상 토지를 나열함에 있어 2필지의 지번의 기재를 누락한 것 뿐이며, 원고가 "하천편입토지보상금의 일부금조로 수령함(소송 등 재판확정시까지 유보)"이라고 공탁금 청구사유란에 기재하고 위 공탁금 전액을 수령하였지 위 10필지만의 보상금의 일부금조로 수령한다고 기재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위 공탁 전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이지 위 2필지에 대하여 전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서울시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한꺼번에 본다.

어느 토지가 구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구역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그 토지에 대한 사유권이 영구히 소멸되었다고 하려면, 단지 1년간 1, 2회 하수가 흐른 형적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홍수 기타 이상의 천연현상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유속으로 하수가 흘러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후 그와 같은 고시가 있어야 비로소 사유권이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 시기가 1972. 2.경이라고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 고시시인 1964. 6. 1. 이전에 포락되었거나 구 하천법 시행 당시에 하천구역으로 고시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설령 이 사건 토지가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1971. 4.경에 하천구역으로 포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개정법 부칙 제2조에 의한 보상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포락된 것이 1971. 4.경인지, 신 하천법 시행 이후인 1972. 2.경인지와는 관계없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불비 등으로 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또는 신·구 하천법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재다260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