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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3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보유하며,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28. 08:40 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팔 야 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부 평로 14번 길 6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